"전세 계약했으면 확정일자 꼭 받으셨나요?"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요즘은 동사무소 가지 않아도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
오늘은 확정일자란 무엇인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관공서가 '이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다'고 인증해주는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받아야 전세보증금에 대해 법적 우선순위를 확보
즉, 확정일자가 있으면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가 나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효과: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2. 확정일자가 꼭 필요한 이유
보증금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 금액을 맡기고 사는 전세…
전세사기·깡통전세 위험
| 상황 |
확정일자 유무 |
보증금 보호 |
| 경매 발생 |
있음 |
우선 변제 가능 |
| 경매 발생 |
없음 |
보증금 일부 손실 위험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관련 법령 및 공식 참고 사이트
3.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 가능한 경우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정부24
- 전자계약으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일 경우
- 계약서를 한국부동산원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작성했을 경우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가능한 경우
**종이 계약서는 인터넷 신청 불가**입니다.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후 확정일자 부여받아야 해요.
4. 정부24 확정일자 신청 절차
정부24 확정일자 신청 방법
- 정부24 확정일자 신청 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확정일자 신청' 메뉴 선택
- 전자계약서 정보 자동 연동
- 신청서 제출 → 처리 결과 문자 수신
전자계약서 등록 + 전입신고
5.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시 주의점
- 전자계약이 아닐 경우, 온라인 불가 → 주민센터 방문 필요
- 전자계약 후 주소가 다를 경우 반려 → 계약서 상 주소 정확히 기재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
또한,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계약서 업로드가 누락되면 확정일자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6. 확정일자 신청 후 확인 방법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후 확인
- 정부24 로그인 → ‘나의 신청내역’에서 처리결과 확인
- 문자 또는 이메일로 확정일자 처리 결과 수신
- 주민등록등본에 확정일자 자동 반영되지 않음 (별도 확인 필요)
확정일자 부여일자와 부여번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꼭 필요한 정보이니 메모해두세요.
7. 오프라인 신청과의 차이점
| 구분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 계약서 종류 |
전자계약만 가능 |
종이계약 가능 |
| 시간 소요 |
즉시 처리 가능 |
평균 15분 내외 |
| 제출서류 |
없음 (전자연동) |
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전자계약서 조건
마무리 요약
-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 보호의 핵심 수단
- 인터넷 신청
- 정부24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 확정일자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완벽한 법적 보호 가능
확정일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대차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네, 계약 연장 후에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 효력이 유지됩니다. 계약서가 갱신되면 날짜 기준도 새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Q2. 전세 갱신 후에도 확정일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전세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하면 기존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다시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Q3. 확정일자 날짜는 자동 갱신되나요?
A.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계약 변경 시마다 직접 신청해야 하며, 기존 확정일자는 갱신 효력이 없습니다.
Q4.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반환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이론상 가능하나,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어 법적 보호가 어렵고 소송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5. 가족 간 차용증 후에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차용증이 실제 금전 거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Q6. 확정일자보다 전입신고를 먼저 해도 되나요?
A. 네.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순서로 진행합니다. 단, 동시에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