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상가 계약 시 주의사항 정리

by돈되는 생활경제 • • 2 min read

“상가 임대차계약, 그냥 부동산 말만 믿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공간 임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확인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와 함께, 확정일자·권리금·갱신요구권 등 핵심 이슈

1. 상가 임대차계약서란 무엇인가

상가 임대차계약서란 상업용 공간(상가·오피스텔 등)을 일정 조건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서면화한 것입니다.
단순히 ‘점포 빌리는 계약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세금, 권리금, 법적 분쟁

  • 구두 계약으로는 임대차보호법 보호 어려움
  • 임대인·임차인 분쟁 시 핵심 증거자료 역할
  • 확정일자 없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

상가 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

2.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확인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 전 보호 대상 여부

적용 조건 내용
보증금 한도 서울 기준 9억 원 이하 (지역별 상이)
사업자등록 여부 임대차 대상 주소로 등록 필수
확정일자 필수 요건 아님, 우선변제권 위해 필요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지역별 보증금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해당 상가의 연면적이 1000㎡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지역별 보증금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원문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본인의 임대차가 해당 법의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권리금 보호나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법적 권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참고 사이트

3. 계약서 작성 전 체크사항

상가 계약 전에는 단순 임대 조건 외에도 사업 여건, 건물 상황, 권리금 구조

  • 건물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확인
  • 건축물대장 열람: 면적, 소유권 등 확인
  • 권리금 여부: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의 여부 문서화
  • 계약 기간·보증금·월세: 연체 조건·인상률 등까지 명시

상가 계약은 단순 공간 거래가 아닌 '사업 조건 거래'

4. 상가 임대차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상가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

항목 내용
임대인·임차인 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가 주소 및 면적 정확한 지번, 층수, 호수, 면적
보증금·월세 금액 및 지급 방식, 인상 조건
계약 기간 시작일 ~ 종료일
기타 특약 권리금, 수선 책임 등

5. 상가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신뢰할 수 있는 표준 상가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아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출력 후 서명 → 확정일자 받기까지 진행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권리금 보호를 위한 특약 작성 팁

권리금 분쟁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특약을 명시

  • 권리금 액수 및 지급 방식 기재
  • 권리금 승계 동의 여부 명시
  • 임대인의 권리금 수수 금지 의무 조항

이 조항이 있으면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 거부

7. 확정일자·사업자등록과의 연관성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1. 확정일자 받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등본에 확정일자 도장 받기
  2. 사업자등록: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진행

이 둘이 함께 완료되어야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과 계약갱신 요구권

8. 계약 종료 및 갱신 요구권 정리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10년까지 보호됩니다 (2020.6. 이후 계약 기준).

  •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서면으로 갱신 의사 통보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
  •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 가능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갱신요구권 행사 시점과 조건

요약 정리

  • 상가 임대차계약서는 상가 거래의 핵심 서류, 법적 분쟁 대비용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확정일자, 사업자등록 중요
  • 권리금 조항은 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명시
  • 계약 종료 시 갱신 요구권 활용 여부도 미리 확인

상가 임대차계약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서에 특약을 꼭 넣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권리금, 계약 갱신, 원상복구 조건 등은 분쟁 예방을 위해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해도 효력이 있나요?

A.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 반드시 서면 계약을 권장합니다.

Q3.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A.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은 꼭 연동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 여부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건'은 꼭 기재해야 하나요?

A. 네. 중도 해지 가능 여부, 위약금 조항, 사전 통보 기간 등을 명시해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Q6.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A.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원상복구 완료 확인 후 반환일자, 반환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블로그 내 양식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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